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아직 연체 30일 이하라면 이 제도를 먼저 보세요. 빚이 합쳐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면 신청 대상이에요. 연체이자를 덜어 주고 약정이자율은 30~50% 낮추며, 10년까지 나눠 갚고 3년까지…
N°01November 2026법률 절차 매거진
Cover Story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자격·변제금·절차·면책을 차례로 정리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개인에게 맞는 절차예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내면 나머지 빚은 면책돼요. 담보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기사 읽기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정보 매거진 · 광고 포함
Features
이번 호 기사개인파산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받으려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해요. 재산과 수입, 나이, 건강을 모두 놓고 볼 때 빚을 계속 갚아 나가기 어렵다는…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
전체 순서는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로 이어져요. 언론에…
사기 피해
투자사기 대처법
출금을 신청했는데 돈을 내주지 않거나 세금·수수료부터 내라고 하면 투자사기를 의심하세요. 더 넣지 말고 112와 금융회사에…
이혼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진행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부부가 함께 나가 의사 확인 →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차례예요. 기다리는…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 절차
학교폭력을 알게 된 학교는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이고, 2024년부터 사안조사는 전담조사관 몫이에요. 가벼운 사안이 4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비교
어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드는지가 처벌 범위를 정해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성범죄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형법…
마약범죄
마약 투약·소지 처벌 기준 비교
법정형은 물질이 무엇인지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져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vs 협의
협의로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데, 그…
Find Your Case
내 상황으로 찾기어떤 일이 생겼나요?
01빚·연체카드값·대출 연체, 독촉이 시작됐을 때02사기 피해돈을 보냈거나 출금이 막혔을 때03이혼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정해야 할 때04학교폭력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을 때05형사 사건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을 때
답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안내라서, 실제로 맞는 절차는 빚 내역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Side by Side
절차 비교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절차를 나란히 놓았어요. 표의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넘어가요.
| 비교 | 지급정지 | 신고·고소 | 가압류 |
|---|---|---|---|
| 언제 | 돈을 보낸 직후, 가장 먼저 |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 상대방 재산을 찾았을 때 |
| 어디에 | 112 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 | 경찰(상담 1394, 금융감독원 1332) | 법원 |
| 무엇을 |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의 돈을 묶어요 | 수사로 상대방을 특정해요 |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회수를 준비해요 |
Sections
분야별 기사Rehabilitation
개인회생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개인에게 맞는 절차예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내면…
Debt Relief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서 갚는 조건을 고쳐요. 어느 제도로 가는지는 밀린 날수로…
Bankruptcy
개인파산
빚을 더는 갚을 수 없는 개인(지급불능)이 가진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빚에서 벗어나는 법원 절차예요. 버는 돈이 생계비…
Corporate
법인파산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회사라면 법원을 통해 법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는…
Fraud
사기 피해
돈을 보낸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걸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물어볼 곳은…
Divorce
이혼
배우자와 이혼에 뜻이 모였다면 협의이혼, 뜻이 엇갈린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요. 어느 길이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School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은 두 방식 중 하나로 처리돼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해 조치를…
DUI
음주운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해요. 단속에 걸리면 징역·벌금을 다루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다루는 면허 절차가 서로…
Sex Crimes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대개 신고·고소,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의 네 단계를 거쳐요.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에서…
Drugs
마약범죄
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나눠요. 처벌 조항은 물질이 무엇이고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Inheritance
상속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서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으로 가는데, 이때도 조정이 먼저 열려요. 나누는 일에는…
Columns
칼럼-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고를까요성범죄 피해 뒤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형사재판 안 배상명령을 목적·기한·증거 기준으로 비교하고 상황별 순서를 정리했어요.
- 성범죄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집행유예와 무엇이 갈리나요성범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효과를 비교하고, 신상정보 등록 면제·등록기간·제출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 성범죄 조사 변호인 동석, 함께 갈 때와 혼자 갈 때 무엇이 다른가요성범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갈 때와 혼자 갈 때 법으로 달라지는 점, 혼자여도 남는 권리, 준비 순서를 비교했어요.
- 성범죄 형사공탁,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과 합의 시도 중 무엇을 고를까요성범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과 계속 합의를 시도하는 길을 요건·회수 제한·법원 절차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 촬영죄 통매음 차이, 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행위·법정형·미수·신상정보 등록 기준으로 비교하고, 헷갈리는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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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엑스거래소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 돈을 보낸 경로별로 고르는 신청처씨엑스거래소처럼 낯선 거래소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신고 사업자 확인부터 은행 이체·코인 전송 경로별 신청처까지 비교해 정리했어요.
글을 읽어도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통화할 때 말해도 괜찮아요.